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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를 뜨겁게 달군 BICOF 2008 학술과 토론의 장 |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복사골 문화센터 1층 판타지아 극장에서는 ‘디지털시대 바람직한 만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규약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 객석을 가득 메운 뜨거운 분위기 속에 사회자인 C&C레볼루션 대표 이재식씨의 개막사와 이어진 패널 소개로 막을 열었다. 패널로는 사회자인 이재식씨 외에 컨텐츠플러그 엔터테인먼트 팀장 박종길, 만화언론 ‘만’ 편집장 서찬휘,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이영욱, 만화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재국, 스퀘어에닉스 편집인 이현석, 만화 트라우마의 작가 곽백수 등이 참여하였다.(이하 기관명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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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는 주재국씨과 이현석, 곽백수씨가 각기 준비한 주제발제가 있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 박종길, 서찬휘, 이영욱씨의 토론으로 토론회의 분위기가 절정에 올랐다. 주재국씨는 토론회에서 ‘국내 만화 역사 100년 동안 만화가 ‘아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엄격한 심의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필요로 하는 성인 만화의 발달을 더디게 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어서 서구, 일본 만화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만화 시장의 상대적 위축, 만화방이나 만화대여점으로 인한 만화 유통 구조의 기형적인 성장 등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10여 년간의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등장하게 된 새로운 만화 제작 방식, 유통 방식, 소비 방식으로 인한 새로운 분쟁 발생 소지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문제가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된 계기에 관한 발표, 저작권 관련법이 만화 소비층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작가만을 위한 법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계속되었다. 이어서 주재국씨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정상적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해야한다는 점, 기술적인 보호 장치에 관한 점에 대해서도 추가 발표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저작권 문제 현황’에 관한 이현석씨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만화 상품의 소비자체가 건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작권 문제에 관한 논의가 크게 이슈화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인지 시장의 방치로 인해 본 만화 시장에 미치는 폐해의 심각성, 신고(중고)서점의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 과거 절대적이고 끈끈했던 작가와 출판사와의 관계 와해 등이 일본 만화 시장의 잠재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곽백수 작가는 ‘만화작가와 저작권’ 이라는 주제로 현업에서 종사하는 만화 작가로서 체감하는, 저작권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사 이미지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가와의 계약 내용도 합리적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연재 처와 작가를 연개해주는 에이전시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연예에이전시가 연예인에 대한 투자 후 발생되는 이익금의 배분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면, 만화에이전시의 경우 만화작가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이, 연재를 대가로 불합리하게 저작권료를 챙기려한다는 점을 밝혔다.
2부 순서에는 서찬휘씨의 시작으로 1부 발재 내용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공통적으로 오고갔던 의견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현행 법령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는 점, 선진국 대학에서 시행하는 만화 저작권에 대한 대학 내 강의나 특강이 국내 대학 만화 학과에서는 전무하다는 점, 작가가 배제된 유통환경으로 인해 에이전시나 CP(Contents Provider)만 이득을 본다는 점 등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패널들 상호간의 토론과 객석을 메운 참여자들의 진지한 질문들은 무더운 한여름 더위를 한층 더 달아오르게 하는, 열띤 분위기 가운데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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